법령 치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0 선고 2019누63111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4.18 선고 2016가합567380 판결
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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